법령 상법 제7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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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9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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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세경 2 선율 2 광장 2 삼양 1 충정 1 푸른 1 세창 1 일조디지털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성극 2 김창준 2 윤남호 2 김홍경 2 송대원 1 김현 1 권성원 1 문광명 1 김동혁 1 박성원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법 2021. 11. 25. 선고 2021나20101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2상,153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나506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다205947 판결
  [운송대금][공2019하,1384]
   운송대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72103 판결
  [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][공2018하,2236]
 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8. 선고 2015나2030785 판결
  [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

6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다23421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7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6다1310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다106058 판결
  [구상금][공2014하,1379]
   구상금
   상법

9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다2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103564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상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9. 선고 2012나2082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7다50649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869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

2009년

1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2530 판결
  [구상금][공2009하,1506]
   구상금
   상법

1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94967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